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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27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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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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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윤호중 "소통령 한동훈 전화한통에 돌변…검수완박 재논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26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안의 재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개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라는 단정적 표현을 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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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박홍근 "尹인수위, 협치부정 도발…합의한 대로 금주 처리할것"(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5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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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더불어민주당은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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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박홍근, 박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요구…"안조위 밤새워 심사"(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